광장일보=주재영기자ㅣ정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1인당 구매량 제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종량제봉투는 실제 수급에 지장이 없으나 일부 주민의 사재기로 현장 재고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동안 자율적으로 판매 제한을 했으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 구매 제한과 유사하게 1인당 판매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종량제봉투 구매량 제한 지침을 내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1인당 구매량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각 지자체가 종량제봉투 구매 계약을 연 단위로 체결하고 있으며, 최근 원료 가격 인상으로 인해 제조업체가 생산을 조절하는 상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량제봉투 제조업체에서 원가 인상 요청이 있으나, 소비자 판매 가격의 대부분은 쓰레기 처리에 드는 행정비용이 차지하고 있어 제조원가 인상과 소비자 가격 인상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종량제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있어 가격이 오를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부 대형마트 등에서는 종량제봉투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으며, 정부는 수급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구매 제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