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설 명절을 앞둔 12일 관내 주요 복지시설을 찾아 현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 및 이용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오순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이 함께했으며,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여울로2길 33)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복지관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종합복지기관으로, 2011년 4월 개관 이후 지역사회 돌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복지관 식당에서 직접 배식 봉사에 참여하며 이용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는 등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현장을 찾은 한 시민은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위원회는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동탄대로8길 36)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히는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인증,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소방시설 형식승인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정의 규정 ▲용인시 및 시의회 청사 내 방연마스크 비치 및 안내 표지 설치 ▲공공기관·의료기관·보육시설·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를 위한 안전교육·화재예방 교육 지원 ▲화재 예방 및 대피 요령에 대한 홍보 시책 추진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방연마스크 구입·비치 비용 지원 등이다. 특히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용인경전철 역사 운영 인력 배치 실태와 운영사의 정원 감축 추진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운영사가 제출한 월간보고서 조직 현황도를 근거로, 집행부가 “2025년 6월 이후 무인 역사는 없다”고 답변한 것과 달리 보고서상 인사처와 안전처 인력을 역운영팀으로 전환 배치한 내용이 실제 근무로 이어졌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상 역운영팀으로 이동된 인력이 실제로는 기존 부서에 근무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조직도 허위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조직도조차 사실과 다르게 보고됐다면 300페이지가 넘는 월간보고서 전체의 신뢰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도적 허위자료 제출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조사와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사가 추진 중인 단계적 정원 감축과 무인역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인력 감축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이
광장일보= 나병석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및 제12기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와 시민참여 거버넌스 확대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부의장과 협의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제12기 위원 위촉식,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12기 위원 위촉식에서는 귀화 시민과 청년 대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전문가가 새롭게 참여해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배정수 의장은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 삶과 직결된 의제를 공론화하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3년 ‘화성의제21’ 추진협의회로 출범한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정책 제안과 시민 실천사업,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오고 있다.
화성특례시=나병석기자 | 국회는 12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인구 106만 명의 화성특례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4위 규모임에도 특례시 가운데 유일하게 관내 사법서비스 기관이 없어 시민들이 오산시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3천만 원 이하 가압류 사건 등을 화성시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106만 화성시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4개 구청 출범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보다 가까운 사법서비스 제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법 시행과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 하남과, 성남, 용인서 적발...담합 수법은? ⓵ 아파트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서 담합... 공인중개사도 피해 호소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광장일보 나학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심사과정과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을 비롯해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며 “저는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으로 재정이양을 담은 조항들이 모두 삭제됐고 선언적 지원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처리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특별법안을 제안한 도지사로서 그동안 여당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히 지시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회의도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왔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을 의결했다. 또한, 제298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0건과 규칙안 2건도 함께 의결했다. 지난 10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전북 익산을)와 면담을 가졌다. 김진태 지사는 면담에서 “한 원내대표께서도 3특 국회의원이시지 않느냐”며, “5극 통합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이미 발의되어 있는 3특 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은 당연히 심사를 거쳐 통과돼야 하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함께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전북과 강원 특별법안이 아직 상정되지 못한 것은 다른 지역 법안들과 함께 논의되면서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화성특례시=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1일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화성특례시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에 참석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적 도시 비전을 시민과 공유했다. 이번 선포식은 화성특례시가 지난해 10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인증을 획득한 데 따른 공식 행사다. 시는 정조대왕의 효(孝) 정신을 바탕으로 ‘어르신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명미정·위영란·이용운·차순임 의원과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부노인복지관 회원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조성위원회·모니터단·홍보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인증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는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근거해 정책 연구·자문을 맡으며, 시민 모니터단은 관련 정책과 사업 전반을 상시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배정수 의장은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은 어르신 삶 전반을 국제 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받아야 가능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전통적 가치인 효 정신을 현대적 정책으로
화성특례시=나병석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1일 의장실에서 화성시 조경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조경업체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 계약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조경협의회 강선수 회장과 회원, 시 건설과 및 공원녹지사업소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 조경협의회는 ▲조경시설 공사 발주 시 관내 업체 우선 원칙 실효성 확보 ▲전문건설업체 등록 실태 점검 및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단속 강화 등 지역 업체 보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배 의장은 “관내 조경업체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며 “시 발주 계약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부와 협력해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현종 철원군수)가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현종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이 앞장서 11일 국회를 직접 찾아 김 지사의 촉구에 힘을 보태며, 도내 18개 시군의 뜻을 한데 모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현종 회장은 “강원특별법 개정은 특정 기관의 요구가 아니라 도민과 기초자치단체 모두의 절박한 요청”이라며 “강원도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핵심 법안인 만큼, 국회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지역의 자치권 확대와 규제 개선을 위한 강원특별법이 더 이상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이름만 ‘특별’인 법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가 담긴 개정안이 즉각 상정·심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와 국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 지역 의견 수렴, 공동 대응을 통해 강원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과천시=주재영 기자 |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이 2월 11일 과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제 의장은 이날 출마선언에서 “정치란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시민의 실리를 챙기는 것”이라며 “정치인은 시민과 함께 불안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갈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1·29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과천이 맞이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3대 기회 전략’을 제시했다. 제 의장은 “앉아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과천의 실리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인동선 연장…미래 산업벨트 중심에 과천 첫 번째 전략은 인동선 연장이다. 동탄과 인덕원을 잇는 인동선을 인덕원에서 지식정보타운, AI테크노밸리(경마장·방첩사 부지), 양재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동탄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양재 AI 특구를 잇는 미래 산업벨트의 중심에 과천을 두겠다는 전략이다. 제 의장은 “과천을 단순한 주거 도시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산업으로 자족도시 완성 두 번째 전략은 미래산업을 통한 자족도시 완성이다.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반대급부로 충분한 자족용지를 확보하고, 이를 지식정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1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기독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2026년 신년 계획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양주기독교총연합회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교계가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정애 부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과 남양주기독교총연합회 남상진 총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날 연합회 임원진은 ▲남양주시의회와 정기적인 간담회 운영 ▲지역 연합회 주관 지역구 의원 초청 간담회 검토 ▲연말 성탄트리 예산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연계 방안 등을 건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목회자들 가운데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교회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면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기독교연합회와 같은 지역의 소중한 동반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 제안된 의견들은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 부서가 면밀히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