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주재영 기자 | 부천시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회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비 분담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비해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재정 부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앙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중앙정부 관계자도 참여해 국비 분담 구조와 재정 운용 기준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효성, 사회복지비 지수 적용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분담 구조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와 광역자치단체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부천시는 수도권 내에서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현장 의견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중앙·지방 간 공동 책임 원칙을 적극 제안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며, 지방 재정 여건과 복지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한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