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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부권

구리시, 경기도의 국·도비 보조사업 분담률 상향 철회 촉구에 동참

기초지자체 재정 현실 외면한 일방적 조정, 반드시 재고돼야

 

구리시= 주재영 기자 |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발표한 ‘국·도비 보조사업 시·군 분담률 상향 철회 촉구’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이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지난 제9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은 경기도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시·군의 분담률을 과도하게 높이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경기도 주도 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의 부담률을 줄이고, 시·군에 최대 20%의 추가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구리시는 이번 분담률 상향이 복지·환경·교육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재정 여건이 제한된 상황에서 부담이 늘어나면 시민을 위한 필수 사업 추진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백경현 시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정책 결정”이라며 “경기도는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 기존 분담 비율을 회복하고, 공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생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협력해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