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재영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가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분담률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도와 중앙정부가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지사 공약사업 등 자체 시책사업에서도 기존보다 도비 분담 비율을 낮추고 시·군에 최대 20%까지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초지자체들이 자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31개 시·군은 경기도 분담률 하향 조정으로 인해 지역개발·복지·공공인프라 등 주요 공동사업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보건, 환경, 교육 분야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기초지자체의 책임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기도가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 기존 분담 수준을 회복하고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