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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고양시 두 번째 조직개편안 또 부결…민선8기 행정혁신 사실상 좌초

시민 안전과 미래 대응 담은 조직개편안 또 좌초… 민선8기 내 개편 사실상 무산
지방자치 이후 유례없는 5연속 부결, 행정공백·직원 사기 저하 우려

 

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추진한 두 번째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지난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이어 27일 본회의에서도 찬성 17표, 반대 17표로 부결되면서 민선8기 들어 추진된 두 번째 조직개편은 결국 무산됐다.

 

이번 개편안은 ▲재난안전국 및 구조물관리과 신설로 재난 대응체계 강화 ▲AI전략담당관·에너지정책과 신설로 행정혁신과 에너지 전환 대응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국 재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시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시민 안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형 개편’이라 설명했으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양시는 2023년 7월 첫 번째 조직개편안을 시행한 이후 이번까지 다섯 차례 연속 개편안이 부결됐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특례시들이 이미 여러 차례 조직을 개편한 것과 달리 고양시는 한 차례에 그쳐 행정 공백과 정책 추진력 약화, 직원 사기 저하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은 반대 이유로 ▲인구정책담당관 폐지 후 AI전략담당관 추가 등 즉흥적 조직 설계 ▲조직진단협의체 운영 시 특정 정당 배제 ▲국 신설의 효율성 미흡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시는 “정책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재설계는 모든 지자체의 기본 방향”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개편안을 부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시민 안전과 미래 대응 과제가 정치 논리에 묻혔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선8기 내 추가 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정쟁이 아닌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시정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