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재영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2일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엠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건의안을 상정해 전원 가결을 이끌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구리시는 ▲기준 인건비 페널티 산정 시 추가 허용 항목 반영(재건의) ▲장수 노인 생일축하금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외(신규 건의) 등 2건을 제안했다.

구리시는 현행 제도에서 연금 부담금 외 퇴직수당 부담금 등 실질적인 인건비 지출 항목이 기준 인건비 초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휴직자·퇴직자 인건비의 이중 부담과 인력 미충원으로 인한 행정 낭비 문제를 함께 제기하며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장수 노인 생일축하금 지원사업’이 경조사성·기념 성격의 일회성 사업임에도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으로 분류돼 예산 편성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제외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두 안건은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며, 향후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돼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기초자치단체장 폭행 사건에 대한 강력 규탄 공동성명도 발표됐다. 구리시는 성명에 동참하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폭력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며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