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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서울시 외국인 정책 실행력 도마 위…개선책 마련 요구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기능 중복, 정책 실행 지연, 행정 신뢰도 저하라는 삼중고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상대로 “외국인 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구조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의원은 먼저 민간위탁 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해 “최근 3년간 채용공고가 70건을 넘는 등 인력 이탈이 빈번하고, 일부 채용심사위원 구성에서 외부위원 과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글로벌센터와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의 운영 방식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두 기관을 각각 외국인 투자·창업과 유학생 정착 지원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이 유사해 중복 우려가 있다”며 “특히 유학생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단일 체험 프로그램에 집중되는 등
- 주리아
- 2025-11-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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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기후변화 대응 쌀 재배품종 전환 식미평가회 추진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시흥시는 지난 11월 12일 시흥시농업기술센터에서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경기도농업기술원, 관할 농협과 농업인 등 유관 관계자와 함께 ‘쌀 품종 전환을 위한 식미 평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식미 평가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재배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종으로 전환하고자 마련됐다. 평가회는 총 8개 품종을 대상으로 시식 및 비교 평가가 이뤄졌으며, 실증 시범 품종 7개와 기존 품종 1개가 비교됐다. 실증 시범 품종은 메벼 5종(청품ㆍ해강ㆍ미소찬ㆍ수원674ㆍ연진)과 중간찰 2종(수찬미ㆍ여리향)이다. 평가회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관내에서 진행된 품종별 생육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 각 품종의 생육 상태와 적합성을 평가했다. 평가회에서는 맛, 향, 식감 등 다양한 요소를 집중적으로 평가했으며, 찬밥 시식 등을 통해 소비자의 반응도 확인했다. 특히, 시식회에 참석한 다양한 소비자층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품종 선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품종별 특성과 쌀 품종 전환에 필요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 이현나
- 2025-11-1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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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기찬 서울시의원, “사장직속 기구 SH도시연구원 연구관리 부실, 휴직자에 연구수당 과다지출”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2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SH도시연구원 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연구 대학 학부생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2,400만원을 지출하게 한 사건에 대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은 해당 연구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공사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해당 연구원을 해임하고 책임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렸으며, SH도시연구원에는 부서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이전 국책연구과제 수행에도 ‘휴직자가 국책과제 참여연구자로 포함’돼, ‘기간 조정 없이 연구수당을 과다 수령받은 내역’을 확인했다. 최 의원의 자료 제공에 따른 기사 보도 이후 SH공사는 즉각 “초과 지급된 연구수당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조속히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 주리아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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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전반에 구조적 문제 지적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에스컬레이터 관리 부실·유지보수 계약 불투명성·핸드레일 소독기 방치 등 교통공사 내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현재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전체의 30% 이상, 500대가 넘는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대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기범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예산 부족으로 신속한 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력 설비 등 타 분야에 예산이 우선 배정된 영향”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에스컬레이터 역시 시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설비”라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교체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부품 종류가 제각각이라 수리 시 해외(특히 중국)수급에 의존해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라며 교통공사의 비효율적 조달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업체가 거의 단일화되어 있어 유지보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라며 “최저가
- 주리아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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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통해 조성된 500억여원 예산투입‘서서울미술관’언제 개관하나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서울미술관’의 설계변경 및 누수 준공 사례를 지적하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책임지는 통합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지난 5월 개관한 시립사진미술관은 핵심 개념인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 수정된 채 완성됐고, 준공이 완료된 서서울미술관은 심각한 하자로 두 차례나 개관이 연기되는 등 당초 설계공모 당시와 실제 건축물이 다른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서서울미술관(총사업비 499억원)은 2025년 3월 준공 후 11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준공 이후 개관이 어려울 정도의 누수와 벽체 등 심각한 품질 문제로 두 차례나 개관이 연기됐다. 설계 당시 허용기준 온도 15–25°C, 습도 45-55%[*국제박물관협회 보존위원회의 보존환경 가이드라인(2014, 9월)]를 계획하고 조성됐지만, 시공 및 운영 담당 부서는 ‘예상보다 높은 이상 기후’로 누수, 결로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 주리아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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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영실 서울시의원, 직무유기 수준의 부실 운영, 한강버스 사업 총체적 난맥상 질타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2일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전반의 구조적 부실과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박 관련 경험이 전무한 SH공사 출신 대표이사가 아무런 사전 이해 없이 대표직에 선임된 과정을 문제 삼으며, “기초적인 사업 이해도 없이 취임한 것은 공공기관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상식적 발주 방식인 ‘턴키 계약’을 무시하고 설계·추진체·선체를 따로 발주해 하자 보증 책임조차 흐려졌으며, 심지어 선금보증도 받지 못한 업체에 200억 원이 넘는 기성금을 지급한 것은 특혜성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시, SH공사, 한강버스가 문제 발생 시마다 “공동 결정”이라며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처리해 왔다는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서울시 정책사업임에도 기관 간 책임을 떠넘기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는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선장 채용 및 교육 문제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요트 경력자 중심
- 주리아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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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양순 서울시의원, “어울림체육센터 공사 지연... 서울시 졸속 설계가 주민피해 불렀다”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12일 진행한 2025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 반복되는 민원과 지반침하 등 안전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공사관리와 품질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어울림체육센터는 노원구 수락산역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는 연면적 14,780㎡(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체육시설로, 장애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볼링장·농구장 등을 갖춘 공공체육 인프라다. 총 772억 원(국비 74억, 시비 698억)이 투입되며, 당초 11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는 착공 초기, 암반층 굴착에 ‘암파쇄 공법’을 도입했으나 주거밀집지역으로 소음·진동 민원이 폭증하자 뒤늦게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공기 역시 당초보다 지연되어 2026년 4월 준공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봉양순 의원은 “도심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계 초기부터 소음·진동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했고, 그제
- 주리아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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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 '2026년도 장애인일자리'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화순군은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2026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행정도우미(전일제·시간제)와 복지일자리(주차단속·환경정화) 및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로 총 5개 분야 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중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의 경우 수행기관에서 별도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인원과 임금 등 세부 조건은 아래 '표1'와 같으며, 신청자는 본인의 희망 직무 분야에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참여자는 2026년도 사업 기간에 근무하게 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매월 급여를 받는다. ·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행정도우미(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주차단속)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화순형복지일자리(환경정화)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화순군은 구복규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2025년 기준 4억 3,800만 원의 자체 군비를 추가 투입해 ‘환경정화’ 일자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허선심 사회
- 주재영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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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 장성군 설이환 소목장, 전남 무형유산 지정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장성군 설이환 소목장이 전라남도 무형유산에 지정됐다. 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설이환 소목장이 부친인 고(故) 설석철 선생으로부터 사사받아 소목장 기술을 갖추고 있고, 이를 전남지역에서 체계적으로 보존·전승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소목장’은 나무로 된 가구나 목기, 건물의 창호 등을 만드는 목수를 말한다. 1968년 장성읍 영천리에서 태어나 장성읍에서 ‘동은 소목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설이환 보유자는 설규수-설석철 선생으로 이어지는 전라남도 소목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2015년에는 목칠공예 분야 대한민국 명장으로도 선정됐는데, 설석철 선생과 함께 부자(父子)가 명장이 된 국내 최초 사례로 꼽힌다. 광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학사와 같은 학교 경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전남 소목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는 무형유산 보유자가 장성에서 발굴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소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주재영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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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부권 남양주시, 금연구역 집중 점검 돌입…야간 단속·홍보 캠페인 병행
남양주시= 주재영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한 달간 관내 주요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남양주보건소, 풍양보건소, 동부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해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공공장소 내 흡연 근절을 목표로 홍보 캠페인과 야간 점검도 병행된다. 점검 대상은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지하철역, 학교 주변, 공중이용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 및 ‘남양주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이다. 현장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표지판 설치 여부 △흡연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 안내표지 미설치 등 시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시는 단속과 함께 금연클리닉, 상담, 니코틴 보조제 지원 등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금연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합동 점검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 예방 캠페인도 추진할 것”이라며 “금연 문화 확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주재영
- 2025-1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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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도시공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구매상담회' 개최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12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시흥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흥도시공사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총 100여 개 사가 참여했으며, 판로 확대 및 공공–민간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장이 펼쳐졌다. 기존 구매상담회와 달리, 공사 소속 각 부서장이 직접 사업을 소개하고, 참여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수요처를 지정하여 실질적인 거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공사는 올해 초부터 ‘과감한 실행’과 ‘책임경영’을 핵심 경영철학으로 내세우며, 지역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 공공개발의 사회적 가치 확산 등 시민 중심의 공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구매상담회를 정례화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 상생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구매상담회는 관내 기업과 공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첫걸음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전략적인 판로
- 이현나
- 2025-11-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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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합천군,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드라마틱 합천–OST콘서트’ 개최예정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사)합천밤마리오광대보존회(회장 성상경)는 11월 26일 오후 7시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드라마틱 합천-OST콘서트’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은 영화와 드라마 속 OST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하는 특별한 음악회로, 독창적인 음악스타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싱어송라이터 하림, 섬세한 표현력의 실력파 보컬 사필성,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는 신예가수 김아롬이 출연한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오후 5시부터 공연장 입구에서 관람권을 선착순 배포하며 관람권 배부가 종료된 후에도 입석 관람이 가능하다. 한편,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선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문화가 있는 날’(마지막 주 수요일 또는 그 주간)에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홈페이지 또는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 주재영
- 2025-11-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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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제주 (사)광산진폐권익연대 정선지회 정기총회 개최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사)광산진폐권익연대 정선지회(회장 구세진)는 13일 사북읍종합복지회관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군의회의장을 비롯한 군의원과 기관단체장, 진폐재해자협회 회원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진폐재해자를 위한 동영상 시청, 감사패 전달, 협회 운영 및 진폐 관련 설명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선지회는 상담소 운영 및 특성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진폐재해자들의 권익 및 복지증진, 회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진폐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더 나은 복지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며“정선군은 진폐재해자들의 치료, 생활안정, 복지지원을 위해 세심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현나
- 2025-11-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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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화성특례시의회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장기적 특구 조성 필요성 강조
화성특례시=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대표의원 김경희)’가 12일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화성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지정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김경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미영·김영수·배현경·송선영·이은진·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과제의 주요 성과와 특구 지정 타당성, 추진 전략, 화성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발전 방안이 최종 발표됐다. 회의에서는 화성당성을 비롯한 지역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연계해 도시 전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으며, 단기간 성과보다 10~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의 특구 조성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참석 의원들은 역사‧문화자원 활용 전략, 관광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모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정책대안과 제도적 추진 기반 강화에 뜻을 모았다. 김경희 대표의원은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은 장기적 안목 속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화성특례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문화와 관광이 조화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
- 나병석
- 2025-11-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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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 육군 25사단, 18~19일 파주·양주·연천서 대침투종합훈련 실시
양주시= 주재영 기자 |육군 제25보병사단이 오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파주시·양주시·연천군 일대에서 대침투종합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역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례 훈련으로, 사단은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전·평시 작전수행능력을 숙달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완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훈련 기간 동안 파주·양주·연천을 연결하는 국도 37번·367번·371번 일대에서 병력과 군 장비, 차량 이동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차량 정체나 일부 구간의 부분적인 교통통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사단은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사단은 훈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통제반’을 운영한다. 통제반은 훈련 구간 주변에서 교통 안내, 안전 관리, 사고 예방 조치 등을 수행하며, 군 장비 이동 과정에서의 각종 위험 요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육군 관계자는 “대침투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부대의 실제 작전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주민들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훈련은 사단의 연례 대비태세 점검의 일환으로, 주요 국도 주변 운전자들에게는 훈련 기간
- 주재영
- 2025-11-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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