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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에너지 안정지원금 420억 통과…정부사업 중복·지급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이준배 의원, 중복 지원 우려 제기
지급 방식 개선 필요성 강조하며 제안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 방향 촉구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최근 약 42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안정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이준배 의원(이매·삼평)은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사업과의 중복 여부와 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점을 제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시민 부담이 커진 현실을 언급하며, 지원 확대 정책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에너지 바우처 등 유사 정책과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금 지급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상품권 지급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원 정책이 단순한 일회성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지원이라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정부 정책과의 역할 조정 및 지역경제 효과를 함께 고려한 보완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준배 의원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원을 확대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라며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등 유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중복 지원으로 인한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 현금 지급은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