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는 원도심의 균형 발전과 정비사업 장기화 문제 해결을 위해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평균 12~15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 불안정과 생활환경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최근 도시 노후화로 정비사업 대상 지역도 꾸준히 늘고 있다.

남양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업 전반에 걸친 단계별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번 계획에는 남양주시 실정에 맞는 정비사업 운영체계 정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 마련, 실무협의기구 설치, 조합임원 교육 강화,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계획 단계에서는 주거생활권계획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지난해 7월에는 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동의 절차를 통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올해는 전자동의서 운영지침을 도입해 동의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건축, 경관, 교통, 재해영향, 도시계획 등 개별 심의를 통합심의로 일원화해 인허가 기간을 기존 18개월 이상에서 6개월 내외로 단축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까지는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감리 지정 지연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줄인다. 또한 부시장이 총괄하는 실무협의기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위원장과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제도, 회계·세무, 윤리의식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비사업이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하며,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추진으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단계별 세부 전략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