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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비 중구의원, “중구 재산은 주민 자산… 중구 재산에 대한 타 지역의 정쟁화는 월권행위”

“공유재산 매각은 통상적 재정 운영”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은 2월 1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중구 재산과 예산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손 위원장은 “중구 주민의 자산과 직결된 사안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쟁화되고 있는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임의적 처분이 아닌 한정된 세입 여건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 행정”이라며, “특정 지역 재산 정리가 아닌 중구 전체 구유재산 활용 효율성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원도심 재산만 매각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으로 주민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 위원장은 “중구는 원도심 공영주차장 확충, 행정복지센터 신축, 복지시설 운영, 공공시설 유지보수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종구와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각종 부담금과 행정 비용도 함께 부담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화 노력은 선택이 아닌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손 위원장은 특히 외부에서 중구 재정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적법한 세입 확보 노력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정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는 지방자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월권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재산과 예산 결정은 해당 지자체 집행부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지방자치의 자율성 존중을 강조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제물포구 출범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는 구조가 아닌 상호 협력과 균형 속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행정체제 개편이 주민 혼란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손 위원장은 “중구와 동구, 인천시가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