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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안양시, 지방규제혁신 평가 3년 연속 ‘최우수’…전국 유일

전국 기초 시(市) 중 1위…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

 

안양시= 주재영 기자 |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 시(市)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주민 밀착 규제 발굴과 중앙규제 개선 성과 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안양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 간담회, 기업과의 상시 소통 등 현장 중심의 다채널 전략으로 성과를 냈다.

 

특히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 ‘규제입증책임제’를 정착시키고, 그림자 규제 개선을 추진해 실효성을 높였다. 그 결과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 지원과 공중영역 감시·추적 체계 구축 등 구체적 혁신 사례를 창출했다.

 

최대호 시장은 “인센티브를 통해 규제개선 참여를 확대하고, 합리적 개선으로 행정 효율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 7년 연속 우수상 이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 지자체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