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는 지난 30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사·심의 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을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률 전문가,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원회 운영 현황과 월별 심사 건수 및 결과를 공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심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화성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 보장을 위해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연계 운영하며, 의료·법률·복지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각적인 심사 체계를 구축해 왔다.
곽매헌 소장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치료와 지역사회 복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