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재영 기자 | 안양시는 신기술 확산과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업 규제 개선과 현장 중심의 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 혁신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관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만큼, 시는 중앙정부 규제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신기술·벤처기업의 초기 진입 장벽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2017년부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올해만 총 42회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신개발 의약품 주입펌프 시장 진입, 식품 기피성분 표시 개선 등 전국적 파급효과를 낳은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민간위탁 계약 시 공증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로 기업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2020년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밀착 지원을 시행해,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등 4개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을 뒷받침했다. 신청 단계부터 승인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을 완화했다.
현장 중심 규제 발굴을 위해 2023년부터 ‘규제혁신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장 등록취소 절차 간소화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도 개선 검토로 이어졌다. 규제혁신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수기업 선정, 금융·판로 지원 등 성장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는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기업을 포함해 8곳을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창업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금리 감면도 추진한다.
안양시는 내년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 등록부터 심사·영향분석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참여형 규제혁신 공모전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술과 창의가 자유롭게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