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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성남시의회, 성남시 행정 강력 비판

본회의 의결 전 예산 반영은 행정 절차 무시...“의회 패싱하는 막가파식 행정”
성남시의 의회 기능 무시와 권한 무력화

 

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앞서 15일 상임위에서는 ‘A형간염 및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가결됐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의료 분야 예산이 집중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두고 특정 분야에 편중된 지원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성남시는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해당 조례안을 이미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반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본회의 통과 전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명백한 오류”라며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정은 시민 대표 기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시민이 보내준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것은 곧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신상진 시장은 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잘못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행정이 반복된다면 시민과 의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