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 주재영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민의 다변화된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콕콕 수요맞춤형 법률상담’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청년과 부동산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악구는 특히 청년층의 법률 고민에 초점을 맞춘 「관악에서 청년에게로(LAW)」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초년생과 학생 등 법률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주요 상담 분야는 ▲근로계약, 임대차계약 등 ‘계약 문제’와 ▲임금 체불, 보증금 반환 등 ‘금전 문제’로, 생활 속 법률적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말 및 야간에도 상담이 가능해, 평일 이용이 어려운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구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DREAM)」 사업도 함께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관악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변호사의 1:1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 회복과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 결정이 내려진 1,882명의 구민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상담 예약을 받고 있으며, 상담은 예약 접수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기존의 무료법률상담관 23명 외에, 청년 전담 변호사 2명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 3명을 추가로 위촉해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였다.
이 외에도 관악구는 ‘콕콕 수요맞춤형 법률상담’ 외에도 모든 구민이 상황에 따라 쉽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무료법률상담도 함께 운영 중이다.
상담은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에 진행되며, 관악구청 홈페이지 ‘민원상담 예약’ 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구 소속 변호사 및 법무사가 전화로 상담을 제공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구민이 겪는 법률적 문제를 놓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