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2025년 8월 1일부터 체육시설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를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13년 이후 12년 만으로, 시설의 재무 건전성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치다.
공사에 따르면 그간 사용료는 물가상승률과 공공요금 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한 채 동결돼 왔으며, 복지감면정책 확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비 증가 등으로 운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 과천시민회관의 수지율은 2015년 66.6%에서 2023년 48.7%로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물가와 공공요금은 각각 716%, 722% 상승했다.
공사 관계자는 “시설 노후화와 인건비, 공공요금 상승으로 운영비는 늘어나는데 사용료는 동결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감면 대상이 늘면서 수입 감소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사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인근 강남, 서초, 송파, 안양, 의왕 등 동종 공공시설 대비 약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강사 수당도 10년 넘게 동결된 종목이 많아 강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차질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는 이번 사용료 인상과 함께 강사료 현실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 노인, 다자녀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면정책은 이번 인상과 관계없이 지속된다. 공사는 “공공성 유지를 위해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용료 인상안은 지난 5월 1일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2025년 8월 1일 0시부터 본격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재정 건전성과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넓히고, 사회적 배려 정책은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