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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 첫 시험을 망치면 자퇴가 낫다는 현장 목소리 새겨 들어야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4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고교학점제로 인한 자퇴 실태 파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입시 컨설팅 시장 팽창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제공하고 학생의 자율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신 5등급제가 실시되면서 공교육 제도권 내 학생들은 격변하는 교육 제도 및 대학 입시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최근 방영된 ‘공부 불안’이라는 EBS 다큐에 ‘첫 시험을 망치면 차라리 자퇴가 낫다’는 말이 나온다”며 “어쩌면 요즘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실시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극단적 부담감을 대변해주는 말처럼 들려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인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토록 교육 현장의 버거운 목소리가 들리는데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실시로 자퇴하는 학생들의 실태나 데이터가 현재는 없다”며 “교육청의 이런 안이한 태도
- 주리아
- 2025-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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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상위 10곳 강남·노원 학원가 최다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강남구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단속 상위 10곳 중 다수가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 및 학원가 인근 구간으로 확인됐다.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논현초등학교 일대 1,151건, 이어 역삼초등학교 740건, 중산·왕북초 일원 731건, 도담어린이공원·유은유치원 7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시설 등이 집중된 통학 밀집 구역으로, 등·하교 및 학원 이동 시간대에 학부모 차량, 학원 차량, 배달 차량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시 혼잡이 반복되는 구조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88건으로, 같은 기간 부상자 417명, 중상자 91명, 사망자 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단속을 지속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안전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이다. 윤영희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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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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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한강 수난구조대 신설·노후 청사 개선 서둘러야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수난구조대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후한 소방청사 개선, 소방특별회계의 재정 악화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서울의 수난구조대는 반포·여의도·뚝섬·광나루 등 4곳에서 운영 중이며, 대부분이 1997년 설치된 청사로 30년 가까이 노후됐다”며 “특히 여의도 수난구조대는 협소하고 낡은 시설로 인해 대원들의 안전과 구조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일러나 에어컨 교체 등 임시방편에 그치지 말고, 전면적인 청사 개보수와 장비 교체·보강이 시급하다”며 “수중드론, 열화상 카메라, 통신장비 등 주요 구조장비가 노후화되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실질적인 장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강버스 운행 확대와 수난사고 증가 가능성을 감안할 때 제5 수난구조대 신설이 필요하다”며 “마곡 일대는 급행선착장과 종점이 예정된 만큼, 교통·수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해 마곡권역 수난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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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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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 5년간 ‘축구장 21개’ 크기 가로수 사라졌다... 대책 마련 시급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가로수가 급감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가로수 33,329그루가 심어졌지만 45,371그루가 사라져, 순감소가 12,042그루에 달했다. 이는 2019년 약 30만 7천그루였던 가로수가 5년 새 29만 4,668그루로 줄어든 것이다. 사라진 가로수 12,042그루는 축구장 약 21개에 심을 수 있는 양이며, 이들의 연간 탄소흡수량은 자동차 1,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 문제는 감소 원인이다. 전체 감소분의 71.6%(32,517그루)가 ‘공사점용 제거’로 나타났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구조가 변경되면서 가로수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다. 가로수를 이식하는 경우 고사 위험, 운반 비용, 이식 공간 확보 등 제거보다 비용이 더 많이 적게 때문에 차라리 가로수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자치구가 거둔 원인자부담금은 185억 5천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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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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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1500원 택시비 내고 타는 주제에 ‘갑질 심해요’ 259억원 투입하고도 ‘장애인’ 왜 기피승객 됐나?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지난 1년간 120 다산콜재단으로 접수된 서울시 바우처 콜택시 민원 210건 중 운전자로부터 욕설, 인식 공격 등의 피해사례가 115건으로 55%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우처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서울시 정책수혜 이면에 사회적 편견 또한 감내하고 있었다. 서울시의회 곽향기 의원(국민의힘, 동작3)은 5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개월간 2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장애인을 기피 승객으로 만든 서울시의 사업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 바우처 콜택시는 나비콜과 온다콜 콜사와 협약을 맺고 이들 플랫폼에 가입된 운전자가 장애인 승객을 태우면 2,000원의 봉사비와 단거리 운행 시 보상금 1,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택시비 또한 일반 택시비와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 지불된다. 그러나 콜택시 이용 장애인 승객이 탑승하면 택시 미터기는 일반 기본 요금이 아닌 장애인 승객 대상 할인 금액인 기본 요금 1,500원이 표기된다. 장애인 탑승과 동시에 최대 3,000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가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다보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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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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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시설률·건폐율도 안 보고 사업추진...행정 무책임 드러나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균형발전본부가 법적 기준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발주하고,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6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본부를 상대로 도봉구 다락원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이 법정 기준조차 확인하지 않고 추진돼 용역이 중단된 사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서울아레나 조성으로 철거된 창동운동장 게이트볼장의 대체 시설로, 다락원체육공원 내 지붕형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GB(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발주했지만, 공원시설률 49.05%, 건폐율 15% 초과로 국토교통부 협의에서 반려돼 용역은 76%만 진행된 채 중도 종료 처리됐다. 이에 따라 6천만 원 중 4,615만 원만 집행됐고, 연계된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2억 3,700만 원도 전액 불용 처리될 예정이다. 이상욱 의원은 “시설률과 건폐율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본 기준으로,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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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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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조사 결과 해외직구 이용자 45.3% '안전성 우려로 구매 줄였다'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0개 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눈높이 평가’에서 해외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 만족도가 국내 플랫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의류·식품 등 특정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몰·홈쇼핑 등을 제외하고, 통신판매업신고 기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 중인 주요 온라인플랫폼 10개를 선정해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소비자 보호평가, 소비자 피해발생평가, 소비자 이용만족평가 등 3가지 영역으로, ‘소비자 이용만족평가’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최근 1년 내 해당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20~50대 소비자 1,000명(플랫폼별 100명)을 설문해 이뤄졌다. 평가를 종합한 결과 국내 플랫폼은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SSG.COM(87.4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86.9점), 롯데ON(86.5점), 카카오톡쇼핑하기(86.0점) 등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해외 플랫폼인 테무(78.9점)와 알리익스프레스(77.5점)
- 주리아
- 2025-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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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제로서울기업실천단과 ESG 협력 강화 위해 포럼 개최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시는 11월 6일 14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로서울기업실천단과 함께 새 정부의 ESG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2022년 6월 출범한 제로서울기업실천단은 기후위기 대응 실천에 앞장서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로, 현재 총 22개 기업이 참여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환경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골프존, 노랑풍선, 대상, 락앤락, 롯데면세점, 서울YMCA, SK증권, SK텔레콤, 우리은행, 우리카드, 코레일유통, 해양환경공단 등 12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유승권 이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국민주권정부 ESG 정책 & ESG와 AI’를 주제로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른 기업의 ESG 정책 영향과 최근 주요 화두로 떠오른 AI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원탁 토론에서는 제로서울기업실천단 소속 기업 담당자들이 바라보는 2026년 서울 ESG 트렌드와 방향성, ESG 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nbs
- 주리아
- 2025-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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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시설공단은 13일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022
- 주리아
- 2025-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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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세훈 시장,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 주리아
- 2025-11-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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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춘대 위원장, ‘2025년 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11월 5일 서울광장 및 상설무대에서 개최된 ‘2025년 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함께 기념 세레모니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활력을 이끄는 소상공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함께 해 지역경제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강조하며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업 중 소상공인이 92.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금 지원, 판로 확대,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 주리아
- 2025-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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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용호 시의원, 2025‘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참석... 소상공인 축하 및 격려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김형재 시의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안병만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회장,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반재선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회장,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 한정훈 소상공인정책과장, 각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회장 및 임원, 소상공인, 시민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소상공인이 빛나는 서울, 함께 만드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 소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우수 소상공인 표창,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소상공인 마켓과 체험부스, 정책홍보관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됐다. 이날 우수 소상공인 표창으로는 ‘서울시장상’ 수상에 김용
- 주리아
- 2025-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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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 “통상임금 제도, 법의 원칙과 행정의 신뢰로 바로 세워야”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행정의 신뢰를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기상여금 등 일률적·정기적·고정적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만큼, 판결 이후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에 따라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일부 운수업체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체불임금과 지연이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송 의원은 “서울시는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반영한 임금체계 정비가 행정 신뢰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12일로 예정된 버스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민 불편이 발생하기 전에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
- 주리아
- 2025-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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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
- 주리아
- 2025-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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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문 서울시의원, “시내버스 상여금 통상임금 판결 따른 인건비 급증… 시급한 자구노력 필요”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지난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을 상대로 최근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판결로 인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10월 29일 법원 판결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라며, “판결 내용을 분석 중이며, 유사 사례인 동화운수 사건 기준으로 44% 수준의 지급이 인정될 경우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 의원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연간 800억 원 이상, 노조 측 요구가 전면 수용될 경우 최대 1,500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라며 “서울시 재정과 시민 세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교통실과 시내버스조합(TF)이 자구노력 방안을 검토해왔다지만, 실제로 실행된 것이 거의 없다”라며, “버스 광고 단가 인상, 정류소 명칭 판매, 광고관리권 개선 등 구체적 수익사업이 논의만 되고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 주리아
- 2025-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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