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양주시의회가 제387회 임시회를 종료하며 5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건의안 등 1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시의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총 1조 4,201억 4,767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330억 1,36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1%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871억 3,407만 원으로 4.95% 늘었다. 예산은 교통·물류,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다양한 현안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에는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매입지 지원,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운영, 노인복지통합지원센터 구축 등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건의안 3건도 채택했다. 정현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과도한 규제 중심의 정책은 한계가 명확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과 사유재산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관리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71년 도입 이후 환경 보전에는 기여했으나,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해외에서는 녹지 보존에서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리로 정책이 전환된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50년 전 규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최수연 부의장은 IB 교육과정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IB 교육과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도 도입·확대되고 있다. 양주에서는 효촌초, 남문중, 덕정고를 중심으로 IB 교육과정이 구축되고 있으나, 중학군 제도와 대학입시 연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 부의장은 "공교육 혁신 정책의 성공은 교육과정 도입이 아니라 이수 학생들의 진학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의원은 시민옴부즈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행정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법적 기반과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의원은 "행정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며,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다음 임시회를 내달 7일부터 6일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