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주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비례대표)은 15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 전략 방향성과 운영’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성남시가 추진 중인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 중복 기능 여부, 행정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는 서보람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았다. 원일 중앙사회서비스원 경영기획부장, 심임숙 전 평택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김윤환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복지재단 설립은 단순한 기관 신설이 아니라 성남시 복지행정의 정체성과 방향을 결정짓는 전환점”이라며 “이미 민관 협치 체계가 구축된 만큼 기능 중복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복지 수요 증가만으로 재단 설립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복지재단이 신상진 시장의 정치적 성과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돌봄통합사업 전담기구 설치, 전문서비스 확대, 시민 참여 및 협치 강화, 재정의 투명성 확보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복지재단 설립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면 찬반을 넘어 실질적 시민 복지 향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성남 복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