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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 등 695건 심의. 57건 구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834건 가운데 695건을 심의해 57건을 구제했다. 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예고나 세무조사 결과, 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필요시 현장 확인과 자료 보완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재검토한다. 주요 구제 사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서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취득세를 추징받은 건이다. 위원회는 기존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점과 임차권 등기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했다.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을 우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 주재영
- 2026-02-23 08:10
경기 경기도 특사경, 스테로이드·임신중절약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유통 연중 집중수사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비대면 유통망 확산을 틈타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를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했다. 수사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에서 수입·판매 자체가 금지된 임신중절약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망을 끝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이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누리소통망(SNS),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발송자와 배송자를 추적하고, 전문기관 의약품 성분확인과 제조사를 통한 의약품 감정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
- 주재영
- 2026-02-23 08:10
경기 경기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전 시군 재택의료센터 설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기도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31개 시군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 이전에 전 시군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완료, 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런 재택의료센터 설치에 맞춰 지난 22일 서울 aT센터에서 도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대, 재택의료센터 이해와 역할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재택의료센터 원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담당자 및 공무원 등 총 130명이 참석해, 법 시행을 앞둔 현장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줬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 제도 안내를 넘어,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재택의료센터의 역할과 협력 방향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재택의료 초기 운영 준비와 직역별 역할 정립 ▲재택의료 수가 및 청구 체계 이해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적 쟁점을 직접 공유
- 주재영
- 2026-02-23 08:10
경기 성남시청 빙상팀, 밀라노서 '금빛 질주'…역대 최고 성적 새로 썼다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성남시청 빙상팀이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전원 메달’이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쓸어 담으며 역대 최고 성적을 새로 썼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성남시청 소속 최민정, 김길리, 이준서, 이정민 4명의 선수는 쇼트트랙 전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펼치며 모두 시상대에 올랐다. 출전 선수 전원이 메달을 목에 건 것은 이례적인 성과로, 팀의 저력과 조직력을 동시에 입증했다. 김길리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여자 1000m에서 동메달을 따내 올림픽 첫 메달을 신고한 데 이어, 1500m 금메달과 3000m 계주에서 최민정과 함께 금메달을 합작해 한국 선수 중 유일한 2관왕에 올랐다. 이준서 선수와 이정민 선수는 남자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최민정 선수는 1500m 은메달과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을 추가하며 개인 통산 올림픽 메달을 7개(금 4, 은 3)로 늘려 한국 동·하계 올림픽 통산 최다 메달 기록을 경신했다. 2
- 주재영
- 2026-02-23 08:10
사회 박형준 시장, “서부산권 교통 대전환 신호탄… 동서 연결축 기대”'장낙대교 건설공사' 본격 착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부산시는 오늘(23일) 오전 10시 30분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장낙대교 건설 종점부)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을 비롯해 이종환 시의회 부의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할 예정이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업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기공식 퍼포먼스 등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장낙대교 건설공사는 강서구 생곡동(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서 명지동(에코델타시티)까지 연장 1.53킬로미터(㎞), 왕복 6차로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서부산권 교통수요 대응 도로망을 구축하고 기존 낙동강 횡단교량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장낙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낙동강 횡단 교량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우려 등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앞서 착공한 대저대교, 엄궁대교를 이어 이번 기공식을 통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됐다
- 주재영
- 2026-02-23 08:10
경제 박형준 시장, “전국 최초 크루즈 터미널 24시간 운영 환영”… 체류형 크루즈 관광 본격화!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부산시는 올해 첫 오버나잇 크루즈(Overnight Cruise)인 '레가타(Regatta)'호의 입항에 전국 최초로 크루즈 터미널 24시간 운영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레가타(Regatta)’호는 3만톤, 승객정원 650명 규모의 선박이며, 한국, 일본, 중국을 15일간의 일정으로 운항한다. 출발지인 인천에서 2월 21일 오후 7시 출항해 오늘(23일) 오전 7시 부산항 북항 크루즈 터미널에 입항, 다음날인 24일 오전 10시 일본 가나자와를 향해 출항한다. 부산항 입항 후 승객 하선은 오늘(23일) 오전 7시 접안 후부터 당일 밤 10시까지 진행되고, 이후 승선은 출항일인 내일(24일) 오전 10시까지 자유롭게 가능하다. 이번 크루즈 터미널 24시간 운영은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지난해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씨아이큐(CIQ) 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그동안 오버나잇 크루즈가 입항하더라도 터미널 운영시간에 제한이 있어 승객들이 밤 10시 전후로 승선을 마쳐야 했다. 이에 크루즈 업계에서는 관광객들의
- 주재영
- 2026-02-23 08:10
사회 박형준 시장, “BTS 부산공연 특수 틈탄 숙박업소 불법행위 안돼”… 특별 기획수사 지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부산시는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BTS(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부산공연(6.12.~6.13.)'을 대비하여 오늘(23일)부터 6월 15일까지 행사장과 관광지 주변 등의 숙박업소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3일 부산시가 개최한 ‘민관 합동 가격안정 대책회의’의 결정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 대응이다. 당시 부산시는 대형 이벤트 기간 중 숙박요금 급등을 막기 위한 ‘가격 안정 대응 매뉴얼’ 구축과 현장 점점 강화를 약속했으며, 이번 특사경의 집중 단속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핵심 단계이다. 이번 단속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공연 기간을 틈탄 숙박요금 폭리, 미신고 숙박영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실시된다. 특별 단속은 숙박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중점 실시하며, 주요 단속내용은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오피스텔, 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접객대 요금표 미게시 행위 ▲공정하고 투명한 숙박 예약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게시된
- 주재영
- 2026-02-23 08:10
경기 강풍주의보에 소방재난본부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기도 전역에 강풍주의보와 함께 동두천, 의정부 등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방재난본부를 찾아 강풍과 산불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찾아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로부터 산불대응전략 추진 계획, 산불 대응 소방활동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강풍이 걱정돼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가 어떤지 확인해보려고 왔다”며 “포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진화가 잘 돼서 큰 문제가 없어 보여 다행이고 강풍으로 인한 조치들도 잘 된 것 같아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본부는 경기도 안전의 중심이며, 도민들이 믿는 존재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혹시라도 상황이 생기게 되면 초기 대응부터 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소방관들의 미지급 초과수당 문제를 해결한 김 지사는 “남부소방서에 갔더니 소방대원들이 쓴 손편지를 전해 줬다. 감동스럽더라. 늘 소방대원들께 고맙고. 마음 같아선 다 해주
- 주재영
- 2026-02-22 21:30
사회 관악구, 정부 기조에 맞게 ‘지자체 최초’ 전 직원 동원해 체납 관리 판 바꾼다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2026년 2월부터 체납부서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체납관리단 확대 방침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 직원 참여 체제로 구체화한 최초의 사례이다. 구는 지난해 구청장 주재하에 ‘세입징수대책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실무 국장 주재로 수시 점검 체계를 운영하는 등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또한 분기별 부서 자체 점검 회의를 통해 체납 현황을 공유하고 징수 실적 관리 방안을 정기적으로 보완해 왔으며, 향후 체납관리단 인력 증원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2018년 박준희 구청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단행, 체납 관리 전담 부서의 명칭을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의 가치를 담은 ‘38세금징수과’로 명명한 바 있다. 이번에 가동되는 체납관리단은 38세금징수과 전 직원이 관내 21개 동을 일대일로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담당 공무원들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
- 주리아
- 2026-02-22 21:30
경기 남양주시, ‘청년취업 직무 멘토링 콘서트’ 성료 …대기업 현직자와 실전 소통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는 21일 시청 다산홀에서 ‘2026년 청년취업 대기업·글로벌기업 현직자 직무 멘토링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이 변화하는 채용 환경을 이해하고 직무 중심 취업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실제 채용 과정을 반영한 실전형 프로그램을 구성해 현장감을 높였다. 현장에는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나선 청년 15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취업 특강 △공개 모의면접 △기업별 소그룹 멘토링 순으로 진행됐다. 취업 특강에서는 대기업·글로벌기업 현직자가 최신 채용 동향과 직무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공개 모의면접에서는 청년 지원자가 현직자 면접관과 실제 면접 과정을 재현하며 실전 감각을 익혔다. 또한 직무 분야별 소그룹 멘토링을 3회 운영했다. 카카오, LG, SK, 롯데 등 13개 기업 현직자가 참여해 직무 역량과 채용 경험을 공유했다. 청년들은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고 준비 전략을 점검했다. 시는 앞으로도 직무 중심 취업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실전형 교육과 1대1 컨설팅을 강화해 실
- 주재영
- 2026-02-22 17:30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3개 축구회와 ‘2026년 시무식 및 안전기원제’ 개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는 22일 진접읍 부평리 인조잔디구장에서 진접읍 3개 축구회와 함께 ‘2026년 시무식 및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접FC(회장 이부영) △광릉크낙새FC(회장 신홍근) △하나여성FC(회장 정경화) 등 3개 지역 축구회가 한자리에 모여 새해를 맞아 안전하고 활기찬 축구 활동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지역구 시의원, 진접읍축구협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무식은 △신년사 △내빈 축사 △안전 기원제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올 한 해 회원 간의 화합과 부상 없는 경기를 다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해 주신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진접읍 축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우 진접읍축구협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파하는 축구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일 진
- 주재영
- 2026-02-22 17:30
대전/충청 최민호 세종시장, 치어리딩 꿈나무 어린이 격려·응원

광장일보 나학천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2일 보람동 행복누림터 2층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 ‘찾아가는 현장소통’ 행사에서 치어리딩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격려·응원했다. 이번 현장소통은 세종한글축제 등 지역 행사에서 치어리딩을 꾸준히 선보였던 어린이 치어리딩단의 활동을 공유하고 운영 여건 등 학부모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소통 행사는 경쾌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여울초·해밀초 학생 22명으로 구성된 치어리딩단이 다양한 고난이도 동작을 선보였다. 동작이 마무리될 때마다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최민호 시장도 공연을 지켜보며 힘찬 박수를 보냈다. 공연 관람 이후에는 어린이와 학부모 등 70여 명과 어린이 치어리딩단 운영과 관련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학부모들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내 어린이 치어리딩 강좌 개설 ▲연습 공간 안전매트 구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참가 기회 확대 및 방과후 프로그램 지속 운영 등을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열정이 우리시 대표 축제인 세종한글축제에 활력을 더해줬던 기억이 남는다”며 “어린이
- 나학천
- 2026-02-22 17:30
칼럼 경상북도의회, 일본 외무상 독도 영유권 망언 강력 규탄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0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일본 국회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을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재차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 양국 정상이 상호 존중과 미래지향적 관계 복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직후 나와 더욱 엄중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한일 관계의 우호와 협력 필요성을 언급해 온 상황에서,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 간 신뢰 회복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도발적 행위로 평가된다. 박성만 의장은 “협력을 말하면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망언은 한일 간 신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국제사회로부터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과거 침략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왜곡된 역사관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연규식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왜곡된 주장 위에 한일 관계의 미래를 세울 수는 없다”며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우호와
- 주재영
- 2026-02-22 15:52
칼럼 경북도의회, 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폐지 촉구 성명 발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담고 있는 ‘다케시마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6년부터 매년 관련 행사를 이어오며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동해를 형상화한 카레 음식과 독도 모형 위에 ‘죽도(竹島)’ 깃발을 꽂은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를 현청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등 논란을 키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성만 의장은 “음식이라는 일상적인 매개를 통해 특정한 역사 인식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웃 국가의 국민들에게 상처와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한일 간의 상호 이해와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정부와 외교 당국이 원칙에 기반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
- 주재영
- 2026-02-22 15:52
경기 의왕시, 제37회 의왕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의왕시가 2월 26일 오후 7시 30분, 경기중앙교회(모락로 27)에서 '제37회 의왕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2026년 새해를 맞아 ‘힘찬 울림의 시작’을 주제로 시민과 함께 희망과 도약의 메시지를 나누고,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무대에서는 장명근 지휘자가 이끄는 의왕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깊이 있는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소프라노 여나현, 테너 하세훈이 함께 출연해 수준 높은 협연 무대를 펼친다. 연주 프로그램은 드보르자크의 '카니발 서곡'을 시작으로, 레하르의 '내 입술, 그 입맞춤은 뜨겁고', 푸치니의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구스틴 라라의 '그라나다', 카르딜로의 '무정한 마음' 등으로 친숙한 성악곡이 이어진다. 특히, 드보르자크 교향곡 제9번'신세계로부터'에서는 전 악장을 연주하며 웅장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베르디의 '축배의 노래'를 통해서는 희망찬 새해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계획이다. 공연은 별도의 예매 없이 선착
- 주재영
- 2026-02-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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