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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충남도의회,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21일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충남도의회는 지역의 불합리한 에너지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과 의회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그동안 국가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대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산업구조 편중 등 큰 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 충남도의회는 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보상의 차원을 넘어 충남이 스스로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지속 가능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번 조례는 그 과정에서 마련된 핵심 입법으로, 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 기반을 넓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에너지전환을 중앙정부나 기업 중심의 영역에 두지 않고, 지방정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확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의회가 직접 정책 대안을 설계하고, 현장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주재영
- 2025-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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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제6회 임시총회 개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11월 21일(금) 13시,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5년 제6회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제10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선출 ▲2026년도 상반기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선정 심의 등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총회에서 구미출신 정근수의원이 만장일치로 제10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근수 정책연구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정책연구위원회를 이끌며 도정 현안과 지역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도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정책비전 제시와 입법정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연구위원회는 현안연구를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2개)의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했다. 제출된 연구과제는 '경상북도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연구회'(대표 연규식 의원), '경상북도 원전정책 발전 연구회'(대표 황명강 의원) 총 2건의 연구과제이다. 정책연구위원회에서 각 연구단체 대표의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제출된 2건 모두를 원안대로 가결했
- 주재영
- 2025-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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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지적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은 11월 19일(수)과 20일(목) 진행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직전 학교에 대한 과도한 시설 투자 문제를 지적하며 통폐합 절차의 투명성을 주문하고, 직속기관 직원들의 출장 관리 부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박승직 의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시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 낭비 방지를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폐교 직전 학교의 과도한 시설 투자 문제를 지적했다. "의성 단밀초, 울진 월송초, 영덕 축산항초등학교 경정분교장 등 총 48건에 28억 원이 투자되는 등 폐교 직전 학교에 수억 원대의 시설 투자가 집중되는 사례가 많다"며 예산 낭비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교 통폐합의 중장기 계획 수립, 학부모 대상 공론화 절차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시설비가 많이 투자될 경우 심사위원회를 통한 절차 마련을 준비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중요하고 투명하게 다루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직속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관내외 출장 관리
- 주재영
- 2025-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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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지적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포항2)은 11월 19일과 20일 진행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불성실한 감사결과 처리 행태와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야기하는 부실한 설계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현장 파악이 안된 설계 지양을 요청하는 등 교육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은 11월 19일 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감사처리결과서' 의 조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며, 실제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로 부적절하게 표기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 완료' 조치 건에 대해 "연고자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완료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실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추진 중'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째 지적되고 있는 기초학력 부진 관련 조치도‘완료'로 표기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행감 책자에 나온 '완료' 표기를 전면 재검토하여 실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월 20일 감사에서 김 의원은 학교 시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잦은 설계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안전사
- 주재영
- 2025-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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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교육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있는 질의를 쏟아내며,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여비 부적정 지급,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서류 관리 미흡, 겸직 활동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이 수익 활동을 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것은 교육청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원인으로 꼽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아버지학교의 긍정적인 효과를 칭찬하며, 올바른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자녀들과 소통하고 나아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부모교육을 강조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학교안전공제회 운영과 목적에 대해 질의하고, 공제회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초·중등
- 주재영
- 2025-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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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 촉구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김창혁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7, 국민의힘)은 21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에 대한 도정의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래 산업기반 마련, 지역 금융 주권 확보, 도시 주거환경과 안전망 재건, 소상공인 민생 지원이라는 네 가지 축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며 도지사에게 질의를 펼쳤다. 기회발전특구, ‘골든타임’ 속도전과 ‘도비 마중물’ 투입 촉구 먼저,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총 13조 7,312억 원 투자와 6,234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 역사적인 기회임을 강조하며 도정의 속도전을 촉구했다. 또한, 특구가 중앙 정부의 지침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규제를 혁파하는 ‘지방설계특권’임에도 2024년 6월 특구 선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재정적 결단’이 없는 행정적 답보 상태임을 강한 비판과 함께 “미온적인 태도는 투자 기업들에게 경북의 의지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비 확보와
- 주재영
- 2025-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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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상북도의회 손희권 도의원 도정질문 경북도, 청소년 버스 무료화 하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손희권 경상북도의원(포항9, 기획경제위원회)은 21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소년 버스 바우처 및 무료화 필요, 영일만대교, 저출생·대학 경쟁력, 급식환경 개선 등 도청과 교육청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짚으며 “지금이야말로 경북의 방향을 다시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와 관련해 도청의 긍정적 검토와 교육청의 예산 부담 의지가 확인되며 정책 추진 가능성도 열렸다. 손 의원은 질문의 첫머리에서 K-스틸법은 “포항 철강산업의 활력을 위한 필수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경북도 역시 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영일만대교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필요성이 더욱 커져감에도 사업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며, 애초 제시된 사업 방향과 국가 기간망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단기·현금성 위주의 150대 과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지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대학 문제 역시 “대학 기능 재편과
- 주재영
- 2025-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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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상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 “정주·교통·문화·교육을 하나의 경북 전략으로 묶다”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교육위원회)은 2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의 인구·교통·문화·교육 전반의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대형 의제를 제기하며 도정의 전면적 전략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북 남부권에서 여전히 지속되는 대구생활권 편중 현상을 언급하며, “정주여건만으로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고, 일자리·산업·세수·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작동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칠곡군의 중리지구(고시 2024-111호), 매원지구(고시 2025-191호) 도시개발사업을 경북형 정주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제시하며, 보상·인허가·환경·교통·학교 협의를 통합 지원하는 도 단위 패스트트랙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정주전략은 산업과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가 공모로 확보한 △첨단 농기계 산업 기반, △애그테크(Ag-Tech) 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칠곡–성주–경북 남부권의 신규 일자리·기업 유치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첨단 농기계(농업 로봇)·애그테크 산업은 대표적으로 칠곡이 선도하는 고부가
- 주재영
- 2025-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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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북교육청, 2026년 공간재구조화사업 현장지원단 1차 워크숍 개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북교육청은 21일부터 22일까지 청송군에 있는 소노벨 청송에서 공간재구조화사업 현장지원단 50여 명을 대상으로‘2026년 경북형 공간재구조화사업 현장지원단 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단은 교육과정과 학교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교원 중심 전문가 그룹으로, 사전기획 단계부터 학교를 지원해 교육과정이 반영된 공간 설계를 돕고, 현장 의견 수렴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경북형 미래학교 조성의 내실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경북형 미래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교육과정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특색을 반영한 공간 설계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사전기획(교육기획) 단계에서 현장지원단이 학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현장 중심의 강의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공간재구조화사업의 핵심 요소와 사전기획 운영 절차를 살펴보고, 교육과정 기반 설계 역량을 심화했다. 또한 분임 토의를 통해 2026년 사업 발전 방향과 현장지원단의 역할을 논의함으로써 사업의 내실화를 높였다. &
- 주재영
- 2025-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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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후기고 온라인고입전형시스템 사용자 연수 개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북교육청은 21일부터 25일까지 지역별로 3개 권역(동부권, 북부권, 남서부권)으로 나눠 찾아가는 2026학년도 온라인고입전형시스템 사용자 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원활한 후기고등학교 입학전형 지원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23일에 개최한 전기고 사용자 연수에 이어 도내 중학교 및 후기 고등학교 입학업무 담당자 총 380여 명을 대상으로 원서 접수 및 등록 방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후기고등학교인 평준화 일반고, 자립형 공립고를 포함한 비평준화 일반고를 대상으로, 동부권은 21일 포항교육지원청 대회의실, 북부권은 24일 경북교육청 행복지원동 연화관, 남서부권은 25일 구미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소강당에서 연수가 진행될 예정이며, 외국어고와 자립형 사립고는 지난 20일 별도의 사용자 연수가 시행됐다. 연수는 경상북도교육청 온라인 고입전형포털을 통한 입학전형 실행 방법을 안내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1부는 중학교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중학교 내신산출 선행작업 △ 학교업무분장 권한 설정 △고입전형 업무절차 △일반고 원서관리 등으로 이뤄졌다. 이
- 주재영
- 2025-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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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천안시의회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유수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식품·음료·화장품·온라인 콘텐츠 등에서 ‘마약빵’, ‘중독주의’, ‘환각급 맛’ 등과 같이 마약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마약의 위험성을 희석시킬 뿐 아니라, 특히 청소년에게 마약을 긍정적·흥미 요소로 인식하게 만들어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품명이나 광고 등에서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천안시가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교육·홍보·캠페인 등 인식개선 사업 추진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수희 의원은 “마약 관련 용어가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문화는 청소년에게 잘못된
- 주재영
- 2025-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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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쌍령고개 옛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상임위 통과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천안시의회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풍세면·광덕면·신방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쌍령고개 옛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조선시대 유생들이 과거(科擧)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주요 길목이자, 천안의 역사문화 자원인 쌍령고개 옛길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쌍령고개 옛길은 조선시대 유생과 백성들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걸었던 길로, 천안의 역사성과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자산이다. 그러나 그동안 옛길을 정비·관리하거나 관광·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쌍령고개 옛길을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옛길 관리·운영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고, 역사성과 경관을 유지하면서 환경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았다. 또한
- 주재영
- 2025-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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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천안시의회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응하고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치료를 지원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학대동물’,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친화도시’ 정의 신설 △동물복지위원회에 학생 참여 근거 마련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신설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근거 마련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복아영 의원은 “천안에서도 동물학대 사례와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천안시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동물과 사람이 공
- 주재영
- 2025-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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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천안시의회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조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현재 조례가 폭염에만 한정하여 피해 예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변화인 한파에 대해서도 천안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의원은 “기존 조례와 전반적인 방향은 동일하지만, 제목을 포함해 핵심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에 걸쳐 개정이 필요해 전부개정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폭염 피해 예방에 한정됐던 내용이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으로 확장됐고, 용어 정의에 있어서도 개정되면서 불필요한 내용이 삭제되거나 간략히 정리됐다. 또한, 정부지침 및 충청남도 조례를 참고하여 용어 및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수정했고, 기존 지원사업 및 지원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업무별로 다시 분류했다. 조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천안시민의
- 주재영
- 2025-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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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 전라남도의회 서대현의원, ‘전남교육청 예산, 기금 전입금이 문제다’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핵심 원인이 지난 2년간 기금 전입금을 과도하게 사용한 구조적 재정운영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은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전라남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전남교육청 예산 급감의 가장 큰 이유는 작년 4,500억 원, 재작년 4,200억 원, 무려 8,700억 원에 달하는 기금 전입금을 단기간에 한꺼번에 써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기금은 재정이 어려울 때 학교와 학생을 위해 써야 하는 ‘안전판’이어야 하는데 전남교육청은 이를 2년 연속 과도하게 꺼내 쓰는 방식으로 예산을 운용했다”며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 감소는 갑작스러운 사태가 아니라 예견된 구조적 위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으로 일단 예산을 부풀리면 그해는 좋아 보이지만, 다음 해는 반드시 큰 폭의 예산 절벽을 맞게 된다”며 “결국 피해는 학생과 현장에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기금은 단기 사업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껴두는 재난 대비 자금이다”라며 “전남교
- 주재영
- 2025-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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