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13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비리와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조합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북도 차원의 관리·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북에서 추진됐거나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은 총 25개 구역이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구역이 사업 부진 또는 해제된 상태다. 또한 재건축 사업 역시 사업 지연과 분쟁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전주의 한 정비구역은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도록 공정률이 10%에 머물러 있고, 허위광고, 업무대행 및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한다며 정비사업 운영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작년 국토교통부 실태점검 결과 전국적으로 10개 조합 중 3개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법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정보 미공개였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구조 자체가 비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동일한 시·도 내에서는 시·도의원직을 유지하며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을 환영했다. 도의회(의장 문승우)는 광역·기초의원 및 시장·군수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방의원 선거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원의 선거 입후보 시 사직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이다.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한 상태로,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기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장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6·3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또는 단체장의 선거 입후보를 위한 사퇴 요건 완화로 의정 공백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방의원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지방자치 활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 문승우 의장은 “지방의원의 선거 입후보를 위한 불합리한 사퇴 규정 개정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오랜 기간 상당한 공을 기울인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이 13일 제4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의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가 가능해졌다”며, “현재 임대아파트 주민 상당수가 우울과 고립감 같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도 및 시군이 협력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의 경우 장기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현황은 총 11곳에 달한다. 대부분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됐고, 총 세대수는 약 1만 세대로 집계됐으며, 평균 경과 연수는 약 27년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기관 대부분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향후 채용계획 또한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단순히 법 개정에 따른 인력 배치 차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측면에서 최근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13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전북의 문화와 관광, 종교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7년 8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는 교황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톨릭 청년 행사로, 수십만 명에서 최대 백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축제”라며 “단순한 종교행사를 넘어 세계 청년들의 문화 교류의 장이자 개최국의 역사와 관광자원을 세계에 소개하는 중요한 국제행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아시아에서는 1994년 필리핀 개최 이후 33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의미가 크다”며 “전북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등록 참가자를 포함해 약 2만여 명이 전북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북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은 한국 최초 순교자의 유해가 발굴된 지역으로 천주교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전주 전동성당과 치명자산 성지 등은 한국 천주교 역사의 중요한 현장”이라며 “전주한옥마을을 비롯한 전통문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이명연 도의원(전주10)은 13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긴급차량 진입 지연 문제와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차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과거 본회의에서 공영주차장 확충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도교육청, 전주시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민 대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하며 주차 공간 공급 확대의 시급성이 전주시 기준 100점 만점에 88.58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민들이 현재의 주차난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학교 주변의 주차 문제는 학생 통학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13일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하여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 국가산단 내 대규모 필지에 대한 기업 투자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용 용지 부족으로 투자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산업 환경에 맞춘 전략적 토지 이용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농생명용지 3공구는 국가산단과 인접해 전력·용수 등 유틸리티 연계가 용이하며, 국제공항·신항만 인입철도 등 광역 교통망 접근성이 탁월하다. 특히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산업용지로 전환할 경우 약 630억 원의 추가 조성 예산을 절감하고 매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적 이점을 지녔다. 강 의원은 “기존의 곡물 및 조사료 재배 계획이 철새 유입을 유발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Bird Strike)’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산업용지 전환은 경제 활성화와 항공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n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연국 의원은 13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 특수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은 교실 현장을 지키는 특수교육지원인력”이라며 “특수교육지원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통해 전북형 특수교육 책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신변처리, 이동, 급식, 수업 보조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인력이다. 그럼에도 현재 특수교육지도사는 방학 중 비상시 근무체계, 월 206만 원 수준의 기본급, 직무 대비 낮은 특수직무수당(월 5만 원)이라는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전북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지원체계는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교육청이 일부 워크숍과 연수, 근무 인정일 확대 등 처우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적인 보완책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방학 중 비상시 근무체계를 상시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특수교
광장일보 박균현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2일 안양역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에 참석하여 경부선 안양 구간의 조속한 철도지하화사업 대상지 선정을 촉구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가 주관한 이날 선포식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지상 철도 부지를 도민에게 돌려드린다’는 비전과 함께 경부선 안양 구간 철도지하화 사업의 추진 방향이 발표됐다. 김성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기도와 안양시가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철도지하화사업 시작까지 ‘종합계획 선정’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둔 만큼, 경기도의회-경기도-안양시가 하나 되어 멈춤 없이 노력해 온 결실을 맞이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수십 년간 안양을 동서로 단절시켰던 경부선 철도는 그동안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업을
광장일보 박균현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적인 여가·레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낚시연맹(회장 김형석),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장애인들이 낚시를 즐기고 싶어도 낚시터 접근성 부족, 안전시설 미비,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참여가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공유됐다. 특히 장애인 낚시 활동이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사회적 교류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박재용 의원은 정담회에서 “낚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여가 활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접근성과 안전 문제로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의 여가 활동 역시 권리의
광장일보 박균현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교원 경력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들이 교원 경력 인정 문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개선과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위원장 박영진 대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영진 경기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호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미 교육감이 문제 해결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한 경력 50% 삭감 통보였다”며 “이는 현장에서 학생과 학교도서관을 지켜 온 교사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한 해당 사안의 근거로 제시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13일 우주항공청에서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을 만나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오태석 청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재직 시절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누리호 2·3호 발사관리위원장으로서 보여준 전문성이 우주항공청의 새로운 도약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이번 면담에서 경남도는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우주항공청 항공분야 예산 확대 ▲우주항공청 청사 적기 건립 및 집적화 부지 확보 ▲2026 사천에어쇼 우주항공방위산업전 협력 ▲우주항공분야 주요 국비사업 등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전담할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경남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 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우주항공청 산하의 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진흥원은 우주항공청과 산업 현장에 공간적으로 밀집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의 예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군산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노인복지기관 대상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내 노인 돌봄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기관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대상자 발굴 및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노인복지관 4개소, 노인맞춤돌봄기관 6개소, 새만금시니어클럽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방향과 기관별 역할 이해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역 자원 연계 요청 방법 ▲2026년 노인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설문조사 실시를 위한 유의사항 사전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내 노인복지기관들이 통합돌봄 사업의 취지를 공유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3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는 별개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단호하고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서에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직 전반의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청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 9. 주간정책회의에서 교육감이 지시한 바에 따라 감사관실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주 내에 조사를 마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성비위 근절 특별 추진계획’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할 예정이다.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군산시는 13일, 시청에서 군산우체국과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군산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립・고독사 위험 가구에 생필품 꾸러미를 정기적으로 배송하고, 배송 과정에서 대면 안부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아파트, 원룸 등에 거주하는 고립・고독사 위험군 80명이며,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기존 비대면 서비스인 ‘AI-네이버 케어콜’에 우체국의 ‘대면 방문’ 서비스를 더해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13일, 김해 추모의 공원 일원에 조성 중인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김해시가 조성 중인 공설 자연장지가 지난해 말 준공됨에 따라 시설 조성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개장 준비 과정과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공설 자연장지는 잔디장, 수목장, 산분장 등 총 1만 5천여 구를 안치할 수 있는 29,527㎡ 규모로 조성됐으며, 올해 8월 개장을 목표로 관련 절차와 운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자연장지 주요 시설 조성 현황과 개장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위탁 운영 계획과 시설 관리 방안, 이용 편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관계 부서와 의견을 나눴다. 또한 시민들이 편안하고 품격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와 주변 환경 정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최정헌 위원장은 “자연장지는 증가하는 친환경 장사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장례문화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공공시설”이라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