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제255회 정례회 기간 중 7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해 구청장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금천구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1일차(제2차 본회의)에 고성미, 정순기, 도병두, 장규권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다.

 

먼저 고성미 의원은 구청장 임기 7년의 금천구정에 대해 일문일답을 진행하며, 반복된 건설 중심 행정과 관내업체 수주 저조, 특정 업체에 편중된 계약 구조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예산의 과다편성,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투명성 부족, 물리적 투자 중심의 행정이 예산집행 구조 전반을 왜곡시키고 있음을 우려하며, 행정의 방향을 주민 중심의 실질적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수십억 원이 투입될 수 있는 사유지 무상사용 계약이 의회 동의 없이 체결된 점, 계약 기간의 편차와 사후관리 부재, 공공 유휴지보다 사유지를 우선한 배경 등에 대해 구체적 해명을 요구하며,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 주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두 번째로 구정질문에 나선 정순기 의원은 복지 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3년간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해 예산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천구 산업구조와 청년 인구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경제 전략,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문화 인프라 강화 등 실질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인사 및 예산 편성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종교시설 내 경로당 운영의 형평성 문제 등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요청했다.

 

세 번째로 도병두 의원은 구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하며, 금천구청 구내식당 종사원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도 의원은 장기 근속한 조리 실무사들이 구청 소속 근로자로서 충분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신분 인정과 복지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조리실 옆 비좁고 위험한 공간에 마련된 휴게공간의 분리·개선 필요성과, 장애인 공무원 휴게공간 확충을 강조했다. 아울러 남은 반찬 판매 관행에 대해 법적 정비와 투명한 운영을 주문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준수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 내역의 예금 증가, 사인 간 채무 등 자금 흐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요구하며, 고위공직자의 공적 책임과 윤리의식 강화를 강조했다.

 

1일차 마지막 구정질문에 나선 장규권 의원은 약 101억 원이 투입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장 의원은 조경공사 과정에서 기존의 굵은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대량 식재돼 그늘 부족 현상이 심각하며, 배수로 시설 부실로 우기 전부터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방범대초소와 맑은누리 작은도서관의 활용 문제, 야간 조명 부족 등 세밀하지 못한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대명여울빛거리시장 내 옥외영업 관리 문제에 대해, 위생과가 옥외영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옥외영업 면적 확대 신고를 승인한 이중 행정과 형평성 결여를 지적하고, 주민 불편 민원 해소와 공공이익·안전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2일차(제3차 본회의)에는 정재동, 고영찬, 엄샛별, 윤영희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다.

 

먼저 정재동 의원은 금천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공소각장을 이용하지 못해 처리비용이 높은 민간소각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처리비용 급증과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구 차원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광명시 신규 소각장 공동이용 등 구체적 대안 모색과 함께, 폐기물 감량·재활용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산불 방재체계와 관련해, 고령의 감시인력, 부족한 방염장비, 산불 감지 CCTV 미설치 등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스마트기술 도입과 전문 인력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안산선 공사 구간 등 지반침하 안전관리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며, 점검 자료 미확보, 현장 검증 부재, 전문장비·기술정비 인력 부족 문제를 짚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영찬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금천구의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불용·이월예산, 실효성 없는 사업 추진, 책임 회피 등 행정 시스템의 고질적 한계를 지적하며, 단호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예산 실패 보고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공원사업이 도시계획 연계나 주민 체감보다 외형적 성과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며,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 정책 추진 과정의 한계를 짚고, 정책적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아울러 통장 수당 지급의 실적 미연동, 주민센터 민원 처리의 반복적 착오 등 행정의 신뢰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증빙 기반의 예산 집행 체계로의 전환, 행정의 책임성과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을 구에 강하게 주문했다.

 

엄샛별 의원은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에서 금천구 체육회 예산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반복 집행되고, 일부 예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체육회 임원 및 가족 업체에 예산집행이 집중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엄 의원은 생활체육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감독 강화, 회계 감사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 또한 공연예술사업의 수의계약 상의 문제점 등 문화체육 분야 전반의 회계 투명성 및 감시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시흥유통상가 및 철재유통상가 개발사업의 장기 지연과 주민청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부족을 비판하며, 구체적 성과와 책임 있는 행정 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과거 공공기여 항목으로 검토하겠다던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가 계획안에서 빠진 점을 지적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명확한 추진계획 수립과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영희 의원은 금천구 개청 30주년을 기념해 설치된 홍보조형물 ‘드림윙즈’가 교통사고로 파손된 후 한 달 넘게 복구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의미 있는 상징물인 만큼 신속한 복구를 촉구했다. 또한 등산로 안전트레킹코스 조성사업과 관련해,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임에도 사생활 침해 민원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주민 소통을 통한 균형 있는 대책 마련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호암산 치유의 숲 내 생태연못과 쉼터 정자가 관리 부실로 방치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 점을 지적하며, 정기적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고사 현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장기적 도심환경의 핵심자산인 도시숲·가로수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체계와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