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양주시의회가 저출생 문제 극복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자녀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과 ‘양주시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수급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시의회는 생애주기별로 출산과 보육, 양육에 따른 부담을 가정과 함께 분담하며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수급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읍면동별 인구 변화와 시설 이용률을 반영한 수요 기반의 수급 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양주시 영유아 인구는 전체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으나, 회천권역과 옥정 일부 지역은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반면, 양주 1·2동,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등에서는 영유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의회는 학령기 다자녀 가정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며, 현행 아동수당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제안했다. 만 16~17세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평균 양육비가 1,7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녀 출생순번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하는 다자녀 가산형 지원 체계 신설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저소득 다자녀 가정에도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수연 부의장은 "인구 증가에 기여한 다자녀 가정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아동수당 점증 지원, 환급형 세액공제 전환, 통학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국가가 나서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읍면동별 영유아 인구 변화와 정원 충족률을 반영한 지역 단위 수요 기반 수급 관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보육·육아교육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양주시 보육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극복을 위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으며,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