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송주용 교수는 12월 13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국형사법학회의 2025년 동계 학술대회에서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송주용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부진정신분범의 의미–대법원 2021.9.16. 선고 2021도5000 판결에 착안하여(The Meaning of the Untrue Status Crime)’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한국형사법학회가 매년 1회 수여하는 신진학술상(형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송주용 교수는 이 논문에 대해 “형법 제33조의 해석에서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인 부진정신분범의 의미를 법조경합과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한 것”이며 “이는 추후 형법 제33조에 관한 법원의 해석·적용에 지침을 제공하는 의미를 지닌다.”라고 설명했다.

 

송주용 교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법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욱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연구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