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주재영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수원·용인·화성·창원 등 5개 특례시 시장단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행안위 신정훈 위원장과 특례시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재정특례 확대, 실질적 사무 이양 등 핵심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앞서 시장단은 국회 강변서재에서 사전 회동을 갖고 “특례시 권한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국회와의 공동 대응 강화에 뜻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안전부 제출안과 의원발의안 등 총 9건의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나 약 1년째 상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부족하다”며 도시 규모에 맞는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도 “특례시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별법 심의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9월부터 시민 대상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정부·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특별법 제정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