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 중앙대 학장)와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위메이드사와 장현국 전 대표가 학자에 대한 법적 압박으로 학문적 양심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최근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을 상대로 내려진 1심 3천만 원 배상 판결을 “코인 자본이 학문적 비판을 탄압하는 위험한 선례”로 지목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와 학문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한국게임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국제가상자산위원회가 참여했다.

성명은 “사상과 양심, 학문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 총과 군홧발로 학문을 억압했다면, 지금은 막대한 자본과 법률 조직이 학문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코인 자본의 학문 테러는 민주주의 사회의 새로운 폭력”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위메이드사가 국회의원들의 증언은 외면하면서 학자만을 공격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하태경 전 의원은 과거 자신의 SNS를 통해 “대선 과정과 국회에서 위메이드의 P2E 입법 로비가 있었다”고 공개 증언했으며, 실제로 국회 출입 기록에서도 위메이드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4회 국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2020년 9월에는 국민의힘 허은아 전 의원실을 세 차례 방문했고, 이후 허 의원은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사실상 P2E 합법화 법안으로 비판 받았으며, 당시 노웅래 전 의원은 “즉각 청문회를 열어 코인 로비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위메이드는 의원들의 증언과 의혹 제기에는 침묵한 채 학자만 법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공동 성명은 한국게임학회의 문제 제기가 이미 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강조했다. P2E 업계의 입법 로비 의혹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로 이어졌으며, 2023년 12월부터는 단 1원의 가상자산이라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단체들은 “학자의 양심적 발언이 사회적 투명성을 높인 사례인데, 이번 판결은 오히려 학자의 입을 막고 공익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들은 “어떠한 코인 자본의 영향력도 학자의 양심과 사회 정의를 침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없다” 며 “학문적 자유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문적 자유를 억압하는 자본 권력의 행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며 “학문을 위협하는 어떠한 불의에도 침묵하지 않고,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