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재영 기자 | 경기도가 지난 2022년 9월 발표한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에 따라 2024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예산 분담 문제로 도내 시군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하남시 또한 급증하는 예산 부담을 호소하며 경기도에 분담 비율 조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형 준공영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민간 중심의 시내버스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도는 배차 정시성 확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도민의 이동 편의 증진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는 오는 2027년까지 도내 전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4~2025년 1,200대(도 관리노선 500대) △2026년 1,700대(도 관리노선 1,000대) △2027년 2,100대(도 관리노선 1,000여 대)로 확대된다. 전면 시행 시 연간 총 소요 예산은 약 1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도비는 3천억 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 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에 있다. 경기도는 도비 30%, 시군비 70%라는 일률적인 분담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시군에서는 해당 기준이 재정 형편에 따라 불공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2023년 10월 김정영 경기도의원이 도의회에서 분담 비율 조정 필요성을 공식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11월에는 고양시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했고, 2025년 6월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 건의를 통해 도에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하남시도 예외는 아니다. 시에 따르면 2025년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관련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9% 증가한 80억 7,9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복지, 안전 등 다른 주요 정책사업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모로, 시민 삶의 질 저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현행 3:7 분담 구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전향적인 분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예산 부담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공공관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